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직장인이나 학생 등 본업이 있는 사람들도 배달거리를 받을 수 있는 전용 앱(호출앱)을 깔아 건당 돈을 번다. 배달 라이더들은 종일 일하면 월 400만원 이상을 번다. 배민브라더스에서 풀타임으로 뛸 경우 월수입이 지난해 12월 기준 423만원(지입라이더평균·오토바이대여료·산재보험료·유류비를 뺄 경우 월 376만7650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은 건당 받는 배달료 구조 때문에 속도경쟁이 불가피하다.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비싼 보험료 문제로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 미가입 문제 등 근로 조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곧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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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범을 목표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하 포럼)이 준비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주도하고 지난주 고용노동부와도 협의했다. 이 기구에서는 배달종사자 보험 개선 및 공제조합 도입, 유상운송 이륜차에 대해 지나치게 비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 개선, 안전 교육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연말부터 민노총 서비스연맹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1분기 출범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공식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이나, 지난해 말부터 배달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문제를 협의해온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제라도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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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배달종사자 안전망 TF(위원장 고려대 박지순 교수)’를 만들어 수차례 논의했다. 해당 TF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민노총 서비스연맹,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지난해 3월부터 8차례 회의를 통해 12월 13일 4차위에 ‘배달종사자 안전망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국내 배달대행 서비스 종사자 규모는 5~1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은 대부분 가입하지 못한다. 유상운송 배달용 보험에 가입한 라이더는 2만 명 수준이고 산재보험 가입자는 퀵서비스 기사를 포함해 1만6508명에 불과하다.
다만, 플랫폼 노동 이슈를 노동보다는 공정거래 이슈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글로벌 경제가 플랫폼 경제로 변환되고 있고 플랫폼 일자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경제주체로서 생산기회를 부여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이를 사용과 노동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프레임이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배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