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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사진·47)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29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힘주어 말했다. 양 처장은 지난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 워킹그룹의 위원을 맡아,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로드맵을 마련 중인 핵심 멤버다. 지난 20여년간 탈핵 운동을 해온 양 처장이 ‘에너지 산업 키우기’를 강조한 것은 “경제 정책과 융합되지 않으면 에너지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독일, 1000개 배전회사..덴마크, 에너지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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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는 전력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도 없다. 양 처장은 “우리는 한전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배전망을 독점하고 있어 전국 4만개가 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배전망 연결이 제때 안 되고 있다”며 “독일에는 1000개에 달하는 민간·공공 배전회사가 있어서 발 빠르게 배전망이 깔린다. 서로 경쟁하는 체제라 오히려 시민들과 소통하는데에도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모델은 덴마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방문한 덴마크는 2050년 이후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국가 비전을 제시한 나라다. 양 처장은 “덴마크는 에너지청이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을 총괄해 맡고 있다”며 “우리는 에너지 사업 허가권이 여러 부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 에너지전환을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덴마크는 시민들이 신재생 발전 사업의 지분 20%까지 참여할 수도 있다”며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 신재생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배전 독점, 정부 일방 행정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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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는 규제 개선이다. 양 처장은 “독일·덴마크와 달리 우리 정부·지자체에선 에너지 전환을 오래 전담하는 공무원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관료의 전문성이 떨어질수록 ‘마구 허용하거나 모두 금지하자’는 식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관료나 국가가 일방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전문가와 관료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좋은 시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양 처장은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에 가장 화가 난다고 한다”며 “절차의 문제, 민주주의, 이익 공유의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에너지전환에 성공하려면 독일·덴마크처럼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