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란 없다는데…2년 전 악몽에 요소수 사재기 조짐

김형욱 기자I 2023.12.05 05:00:00

‘자국 공급차질’ 中, 비공식 수출제한,
‘중국산 90% 의존’ 현장선 벌써 ‘품귀’
정부 대책회의…中에 문제해결 요청
“3개월분 비축…대체 수입처도 확보”
공급망 다변화 시도, 비용 탓 ‘무색’
정부 지원 위한 기본법 국회 계류중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이영민 이지은 기자] 중국 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자국 요소(요소수 원료) 공급 차질을 우려해 ‘비공식’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국내 주유소 현장에선 벌써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불과 2년 전에 요소수 공급 차질을 경험했던 화물차 등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9월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요소수가 진열되어 있다.
정부는 점검회의를 갖는 한편, ‘핫라인’을 통해 중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미 요소수 3개월분을 비축해 놓고 있고 동남아·중동 등 대체 수입처도 확보해놓은 만큼 2년 전 대란의 재연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다만, 현 상황을 악용한 사재기 가능성 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유소 현장선 벌써 가격 인상·사재기 조짐

4일 정부와 화학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국 기업이 한국에 수출 예정이던 요소 물량에 대한 선적 작업이 중국 해관(세관)에 의해 중단되며 요소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요소 수출을 제한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내 요소 수급 차질 우려 때문에 자국 기업에 수출 자제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소는 경유 차량의 온실가스(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는 요소수의 핵심 소재이지만, 농업용 비료로도 쓰인다. 이 때문에 중국에선 농사를 준비하는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요소 수요가 급증한다. 중국 당국 입장에선 자국 내 수급 차질에 따른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농사 준비 시기에 요소 비료 가격의 상승을 누르기 위해 (요소수출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4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인근 도로변에서 대형화물차 운전기사가 요소수를 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아직 국내 요소수 생산에 차질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현장에선 요소수 판매가격 인상과 경유차 운전자의 사재기 조짐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임모씨는 “평소라면 10리터짜리 300~400통은 쌓아둘 텐데 보름째 요소수를 확보하지 못해 100통밖에 없다”며 “재고 부족과 맞물려 가격을 1통당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최모씨도 “당장은 재고가 있지만 여러 통을 챙기려는 운전자들이 있어 1인당 2~3개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부연했다.

근거 없는 우려는 아니다.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요소 공급의 90%를 의존하는 중국산 요소 수입의 차질이 장기화한다면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경유차를 운행하지 못했던 2년 전 상황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 속에 국내 요소수 생산 기업인 KG케미칼(001390)롯데정밀화학(004000)의 주가는 4일 하루에만 각각 8.67%, 3.33% 올랐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 1~10월 기준 요소수 생산용 요소의 91%를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여파로 중국산 비중이 71%, 이듬해 67%까지 줄었으나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올 들어 다시 수입이 크게 늘었다. 비료용 요소는 중국 비중이 22%로 낮아 큰 영향은 없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년 전과 달라…’ 정부 불안 잠재우기 나서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들은 차량용 요소 수입 7개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응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현장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 측의 요소 수출제한이 공식 조치가 아닌 점 △국내 재고가 충분한 점 △유사시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 놓은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산 의존도가 97%에 달하고, 국내 재고나 대체 수입처가 없던 2년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현재 국내 재고와 중국 외 국가 도입 예정물량 3개월 치가 확보돼 있고 동남아와 중동 등 대체 수입처도 있다”면서 “그동안 업계와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온 만큼 이번에도 요소 수급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과의 ‘핫라인’을 통해 현지의 원활한 요소 수출 통관도 요청했다. 주중 대사는 요소 통관 차질을 확인한 지난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고 당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파악해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전 방안을 논의하러 중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4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와 만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기자의 관련 질문의 “중·한 양국 관련 부서가 이와 관련해 소통하는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미·중 무역분쟁 속 이와 유사한 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주요 소재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여야 갈등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경쟁력을 생각할 때 중국산 요소에 기대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며 “평소 비축분을 늘리고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주변국에서 당장 필요한 재고를 수입하는 체계를 만들어 요소수 불안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언제 무슨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화를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가 4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요소수 대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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