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로 한숨 돌렸지만…공급망 정책비전·관리방안 마련은 숙제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선언은 공급망 안정화와 지역경제 통합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 출범후 이뤄낸 실물 경제 분야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다만 공급망 차질이 무역수지 적자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나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후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안보 협력체인 IPEF 참여를 공식 선언하며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내내 두 나라 간 공급망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국제 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국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IPEF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일종의 경제협의체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 창설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공급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만 봐도 미국(전 공정)-한국(메모리 반도체 설계·생산)-대만(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일본(제조장비)-말레이시아(후 공정) 등으로 이어지는 다자간 협력체계가 갖춰져 있다. 아세안(ASEAN)과 인도에선 전자·전기 제조업 가공·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조상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장은 “IPEF 창설멤버로 참여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우리 기업들의 실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예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공급망 교란이 심화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PEF에 반발하는 중국이 자국에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어떤 체계를 만들어 공급망을 관리하고, 비상시 어떻게 대응할 지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 정부의 정책 비전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의 공급망 부문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규제 개혁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 센터장은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된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줄여주고, 진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