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추경' 적자국채 10조 발행…나라살림 경고등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라살림은 비상이 걸렸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외환위기 때 이후 최악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긴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코로나19 여파…IMF 때보다 재정상황 심각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0조3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국가 예산에서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빚을 낸다는 말이다.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올해 국고채 발행계획을 보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60조 2000억원이다. 추경까지 더하면 총 7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34조3000억원)보다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재정 지표는 크게 나빠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 후 올해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은 39.8%에서 41.2%로 높아져 e-나라지표에서 199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지출이 늘어나다보니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41조5000억원)는 197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82조원)는 1990년 통계 공포 이후 최대 수준에 이르게 된다.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2.1%로 1999년(-2.3%) 이후 가장 낮고 관리재정수지 비율(-4.1%)은 1998년(-4.7%) 이후 최저치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을 받던 1990년대 후반보다 재정 부실이 심각해진 것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유효한 가운데 적자 예산이 급속도로 커져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GDP대비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은 2023년(-3.9%)까지 4%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40%를 넘는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겨졌다. 재정 악화 속도가 점차 정부의 통제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다.

◇ “재정만으로 부족” 금리 인하 가능성↑

정부도 재정건전성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추경안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이나 피해 극복 지원 문제 등을 감안하면 적자국채에 기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태 심각성을 감안할 때 추경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앞으로 급격한 재정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데 국가채무가 지속 늘어나면 머지않아 재정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재정 악화) 부작용을 감내하더라도 추경을 시행하는 것이 맞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재정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장기 지출 증가로 산업 경쟁력이나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을 지출할 때 일정한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재정준칙 마련은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올해 재정준칙을 마련할 때 급격한 재정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면서 국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추경으로만 (경기 하방 압력을) 전부 방어할 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화정책 여력을 볼 때 기준금리 인하가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이나 기업 보증 확대 같은 금융 지원 등 재정 부담을 줄일만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