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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14일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삼성생명, KB생명 등 5개 보험사가 요청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위원들간의 찬반토론으로 진행되며, 이날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이들 보험사들이 지난 7월말 건보공단에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을 낸 뒤, 지난 10일, 24일에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이뤄진 심의는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용 신청을 낸 보험사가 참여해 공공의료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없는지 등을 설명했다. 다만, 당시 건보공단 측에서는 보험사의 설명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료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진료ㆍ임상 연구ㆍ보험 등 의료 관련 현황 및 통계 등을 통틀어 말한다. 보험사들이 사용을 요구하는 건 비식별처리된 표본자료(가명 정보)다. 표본자료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무작위 자료를 표본(샘플) 추출한 2차 통계자료로 범주화, 마스킹, 노이즈, 익명처리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재 건보공단 측은 이번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승인 여부에 상당히 신중한 모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다르게 공공의료기관 자료가 민간 보험사에 제공되는 첫 사례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보공단 노조와 시민단체, 의료계 등이 개인정보 유출과 보험가입 거절 사례 발생 등을 우려하며 반대를 보이고 있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건보공단 측은 “격주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고, 다음주 에 최종일 것 같다”며 “현재 심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건보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를 원하는 이유는 상품개발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앞서 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활용 승인을 받았지만, 좀더 다양한 통계치 활용을 위해서는 건보공단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보험사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평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데이터를 받아 상품 개발에 활용해왔으나, 개인정보유출과 이에 따른 보험차별을 유발할 수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보제공이 중단된 바 있다. 정보가 중단된 후 보험사들은 해외 자료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하며 대체재를 찾았다. 하지만 국민들의 특성이 배제된 해외데이터 활용은 상품 위험률, 서비스 타깃 등의 괴리가 생기며 손해가 높아졌다. 국내 보험상품 개발이 더뎌진 이유 중 하나다.
보험업계는 이번 3차 심의에서 승인이 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 노조 등이 강력히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보험사들은 건보공단 측이 우려하는 개인정보유출, 즉 가명정보의 식별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보험업계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약 3년간 심평원 자료를 사용할 당시, 관련한 개인정보유출이나 보험가입 거절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보험사들은 상품개발 목적으로만 사용했으며, 질환의 성ㆍ연령별 특성, 질환에 따른 치료 특성 등 일반적인 통계 활용을 위해서만 활용했다고 설명한다.
보험업계는 국내 또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고비용 논란이 있는 난임 검사·치료, 체내수정비용 보장 등이 가능한 상품과 신항암치료수술비 보장하는 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해외는 공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상품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가 활발한 상황”이라며 “공공의료데이터는 보험사가 공적보험의 보완재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취약계층 보장 확대, 보험료 할인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