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토대로 경제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2040년대는 연평균 0.9%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2060년대는 0.7%가 예상된다.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2040년대에는 0.7%, 2060년대에는 0.1%까지 성장률이 급락한다.
예정처는 2070년이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192.6%로 작년(49.2%)의 네 배 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초등돌봄 확대·사교육비 부담 축소 등 저출산 대응책과 이민책을 적극 수립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우주개발 등 첨단 기술 육성책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에만 매몰돼 경기침체를 장기화하고 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1.1%, 2.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올해 세수가 60조원 가량 부족해 예정됐던 재정지출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과도하게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재정수입 부진도 장기화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예정처는 내년 유사·중복 예산 사업이 26개, 1637억원에 달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상당해 이를 축소하고 R&D 분야 등 미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3월까지만 해도 ‘2023~2027년’ R&D 예산은 총 170조원이었으나 명확한 근거나 전략 없이 145조7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예정처는 “일괄 감액된 R&D 예산을 정상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국방첨단전략기술개발 등에 재원 배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