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면죄부법인지 따지자"...국힘, 공소취소 특검 3대3 토론 민주당에 제안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원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공소취소(조작기소)’ 특검법 3대3 공개 토론을 즉각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소취소 특검법의 실체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면죄부로 귀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점식 의장은 “이법이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법인지 아닌지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공개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토론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앞에 당당히 나오시라”면서 “민주당의 즉각적인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 분노가 더 들끓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특히 영남, 중부,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은 국민 분노와 지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취소 특검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검찰의 모든 수사·기소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까지 특검에 부여하는 법안이다.

앞서 지난달 마무리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후속 조치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12개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 8개에 이른다.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특검법 재가도 대통령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