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해”vs“못 나가”…격화하는 ‘경찰·경호처’ 갈등

[이데일리 박기주 이영민 기자] ‘12·3 계엄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치했던 경찰과 대통령경호처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박 처장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거부했다. 재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박 처장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각에선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박 처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오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 4일까지 박 처장 등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호처는 첫 출석요구를 거부하면서 “현재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이번 출석 요구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출동과 관련된 사안이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의 반발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침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경호처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5일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며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 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 이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도 이날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무력으로 거부하고 영장집행 공무원들을 개인화기로 위협하려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윤석열 충성파 간부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