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부자동네 강남 3구 체납자, 수입차 굴리면서 세금 안내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원이 늘어난 8조232억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1209억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액은 4조9023억원이었다.

서울시의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2537억원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원(34.2%)이었다. 나머지 22개 구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1043명(69.9%), 체납액은 8292억원(65.8%)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071명으로 체납액은 7170억5000만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6933명(43.1%), 체납액은 3387억5100만원(47.2%)이었다.

강남 3구의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입차는 692대로 파악됐다. 고급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국민적 공분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