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안정적인 북한 관리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안착과 주변 4강인 미·중·러·일과의 협력·공조 강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집약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4~5차 핵실험을 예고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인 만큼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경우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동시에 한국의 주요 경제·정치 파트너인 주변 4강과의 관계 개선, 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역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미국과 원자력협정·방위비분담·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민감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일본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급격히 냉각된 양국 관계를 풀어야 한다. 주요 경제 파트너인 중국,극동지역 개발 등 한국의 잠재적인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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