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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리정책, 성장보다 금융안정에 방점…재정이 취약가구 대책 만들어야”

박종오 기자I 2016.12.22 15:54:01
△국내 경제를 이끄는 두 사령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까지는 성장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금리 정책을 운용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 사이 금융 불균형이 쌓이면서 리스크가 커져 성장보다 금융 안정에 좀 더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기준금리 운용 방안을 묻자 “내년에는 경기 급랭을 방지하면서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둬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300조원 돌파한 가계부채를 두고는 “두 가지 어려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빚 절대량 증가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으로 소비·성장을 제약하거나, 가계부채 부실화로 인해 금융기관이 동반 부실화하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채 증가를 소득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장기 대책과 단기적으로는 취약가구 디폴트(채무 불이행)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차적으로는 재정(당국)이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취약가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은도 금융 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위기 대응 계획) 차원에서 취약가구 위험이 터졌을 때 상황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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