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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가 언급한 김미영 대표는 ‘주한미군, 선거연수원에서 중국간첩 99명 체포’ ‘중국간첩 AI 여론조작’ 등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에 <조중동은 왜 부정선거 규명을 목숨 걸고 막나> <5·18 성역화와 한동훈 재앙> 등의 칼럼을 기고했다.
전씨는 “윤통이 복귀한다면 부정선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며 “민주당과 중국은 부정선거를 덮고 조기대선밖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윤통 재판날-18일, 20일(특히 이동할 때 위험), 구치소도 경호처 다른 건물에 있어서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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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이 편향적이라는 전씨는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거부하고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헌재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이들이 ‘국민저항권’을 내세웠던 것을 연상케 한다. 전광훈 사랑제일목사 또한 “국민저항권이 제일 강렬하게 집행된 게 4.19 아니냐. 그때는 헌법도 체제도 다 바뀌었다. 결국은 저항권에 의해서 헌법이 새로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며 전씨와 마찬가지로 4.19 혁명을 내세우면서 국민저항권을 언급한 바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하면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봤듯이 폭력을 통한 헌정질서 파괴를 불러일으켰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저들(탄핵 찬성 세력)은 투쟁, 갈등, 분열이지만 우리는 평화와 통합과 사랑으로 가는 비대칭 전략을 통해 투쟁에 나서자’고 했지만, 전씨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험해질 수 있는 발언을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편 전씨는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그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나흘 뒤인 지난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씨를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