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사건, 신설 대등재판부 손에…검언유착·조국 일가 사건 속도내나

최영지 기자I 2021.02.22 17:02:45

22일, 법원인사 이후 사무분담 통해 업무 시작
100회 넘긴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다음달 3일 재개
김미리·윤종섭 유임…조국·임종헌 사건은 기일 안 잡혀
영장전담에 문성관·서보민·이세창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원 정기 인사로 주요 사건 재판부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답보 상태를 보였던 사법 농단·검언 유착 사건 등 주요 재판 진행에 다시금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의 부장판사 이하 930명의 법관들은 앞서 내부 사무분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재판부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인사 전부터 멈춰 있던 재판들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번 인사 이후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3년간 심리하던 박남천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되면서, 이 사건은 올해 새롭게 구성된 대등재판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의 손에 맡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최근까지 100회가 넘는 공판이 이어지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핵심 증인신문과 1심 선고를 남겨둔 상황이었다. 이번에 바뀐 재판부의 사건 숙지 등으로 증인신문과 선고가 상반기에 진행될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 공판은 3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8·35부와 함께 형사합의21부와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로 신설했다. 형사합의21부에는 김미리 부장판사가 유임됐고, 그와 함께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가 새롭게 배치됐다. 김 부장판사는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을 심리하게 된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지난해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로 다음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6년째 남게 된 형사합의36부의 윤종섭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사건을 계속해서 심리한다. 배석판사인 송인석, 김용신 판사도 모두 유임됐다.

임 전 차장 사건은 1월 이후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실장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주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했고, 선고기일이 다음 달 11일로 연기된 바 있다. 윤 부장판사가 유임하며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단독은, 기존의 박진환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으로 이동하면서 홍창우 부장판사가 새롭게 부임했다. 이 전 기자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 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문성관, 서보민, 이세창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고등법원도 이번 사무분담에서 고등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13개를 신설해, 모두 19개의 대등재판부를 갖췄다. 고등부장 대등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로 구성되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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