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조국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항암 치료 중"

남궁민관 기자I 2020.09.23 17:00:13

유재수 비위 관련 조국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관련
오는 25일 당사자 증인소환할 예정이었으나 불발
지난 6월 위암 수술…현재 치료 중으로 알려져
다음달에는 백원우·박형철 이어 조국 증인신문 예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당사자 유 전 부시장이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연합뉴스)


23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 오는 25일 예정된 증인신문과 관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6월 위암 수술을 받고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그리고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우선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부터 집중 심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두고 진행 중이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오는 25일 공판에 유 전 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소환해 사실관계를 집중 캐물을 예정이었다. 유 전 부시장의 불출석과 관련 재판부의 구체적 판단은 당일 공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어 다음 달 16일 공판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증인으로 세워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같은 달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이번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기도 하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당시 청와대 특감반이 감찰했던 비위 의혹과 관련 재판에 넘겨져 이미 유죄로 판단받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 경제부시장 근무 당시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지난 5월 22일 유 전 부시장의 1심 선고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21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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