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손절한 尹, 지지율 반등위해 쇄신카드 더 꺼낼까

박태진 기자I 2022.08.08 18:26:53

휴가 중 민심 청취한 尹, ‘인적 쇄신’으로 선회
학제 개편 등 ‘정책 혼선’ 교육장관 사실상 경질
복지 이어 교육수장까지 후임 인선도 난제
참모진 개편 가능성도..교체폭은 크지 않을 듯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첫 휴가에서 복귀한 8일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로 거취 정리에 들어간 것이다. 학제개편 등 교육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경질로 볼 수 있다. 인적 쇄신 카드가 20%대로 추락한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지지율)의 반등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름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약식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휴가 중 청취한 민심으로 朴 경질 마음 굳혀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국무위원 중 첫 사퇴다.

이미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의 사퇴를 시사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적 쇄신과 관련, “국정 동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며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 경질설과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들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박 부총리가 고심 끝에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윤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대통령실 참모 등을 대상으로 한 인적 쇄신보다 민생 행보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됐다. 참모진에 대한 재신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을 모시면서 부족함이 드러난 참모들에 대해 다시 한번 분발 촉구하되 분발해서 일하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박 부총리에 대해 사실상의 경질로 선회한 데는 휴가 중 청취한 민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와중에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선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교육·연금개혁’ 차질 불가피

박 부총리가 34일 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개인 신상 문제로 자진하여 사퇴했다. 박 부총리의 경우 임명 뒤 사퇴 수순을 밟았지만, 윤 정부 출범 후 후보자 사퇴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다.

더 큰 문제는 후임자 물색이다. 윤 정부 출범 초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폭락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 중 압도적인 1위가 ‘인사’(人事)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기준 자체가 상향돼 후임자 선정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적인 예다. 김승희 후보자가 지난달 4일 사퇴한 이후 한 달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석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개혁과 연금개혁, 코로나 대응 등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권 일각서 일부 수석 교체설도 솔솔

박 부총리 경질에 이어 대통령실 참모진 쇄신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박 부총리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 조처를 넘어 전반적인 국정 수습 차원에서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70%대로 육박하고 있는 만큼 민심 이반을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일부 참모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에 따라 인적 쇄신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에서도 당장에 일부 수석들에 대한 교체설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 전반을 대상으로 한 개편은 후임자 문제 등을 감안, 교체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과 관련해 “현재로선 개편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다만 추가 조치가 있을지는 지켜봐 달라”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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