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년도 세법 개정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민생 안정 지원을 통해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설명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의 큰 줄기는 4가지다. △경제 활력 강화 △민생 안정 지원 △과세 형평성 제고 △조세 제도 합리화 등이다.
유 부총리는 “11대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를 과감히 지원해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며 “고용·투자 세제 지원 대상을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조세 체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출산·육아·주거 안정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과세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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