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사면' 질의에 "그건 의원님 생각, 검토 안해"

장영락 기자I 2021.04.19 16:32:5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19일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관련 질의를 받았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자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언급을 한 것이 사면과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곽 의원이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고 돌려 답했다.

그래도 곽 의원이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장관은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라임 사태 당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과 관련한 질문에도 답변했다.

먼저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전까지 특별한 얘기를 한 바 없고 퇴임 이후에도 어떠한 메시지를 낸 바는 없다”며 “사직 전이라도 국감에서 약속처럼 적어도 사과는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침묵에 대해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접대 액수가 100만원이 안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적 정서에는 맞지 않는 계산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엄정한 조치가 있다면 할 예정”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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