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일 조달 차단 위한 수출 통제 강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사일 관련 부품과 기술의 이전을 통제해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총회가 다음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외교부는 제30차 MTCR 총회가 우리 정부 주최로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1987년 설립된 MTCR은 미사일 관련 장비, 부품, 기술 등의 이전(transfer)을 통제해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는 수출통제체제다. 이번 총회에는 35개 MTCR 회원국의 정부인사 및 수출통제 관련 인사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의장국으로 외교부 국장급인 함상욱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이 총회 의장이다. 또 이번 회의에는 지난 6월 35번째 회원국으로 승인된 인도가 처음으로 참석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채널 차단 등 국제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통제 강화 방안 △MTCR 통제품목 최신화 △비회원국·학계·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계획 등 MTCR 체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9일 특별연설을 통해 이번 MTCR 부산총회의 기조를 제시한다.

임 차관은 비확산 체제의 최대 위협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MTCR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올해 MTCR뿐 아니라 핵 관련 수출통제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의장국도 맡았다”며 “한 국가가 동시에 2개의 수출통제체제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것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