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천안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와 평검사 759명의 승진·전보·임용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임용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음 달 3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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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수·송경호·홍승욱 모두 지청장으로, 중앙 차장 모두 교체
신 2차장은 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송 3차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담당해왔다. 홍 차장검사는 동부지검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이끌었다.
신자용 중앙지검 1차장과 한석리 4차장도 각각 부산동부지청장과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중앙지검 1·2·3·4차장이 모두 바뀌게 된 것이다.
새로운 중앙지검 2차장으로는 방위사업청에 파견 갔던 이근수 방위사업감독관이 자리를 메우게 됐다. 방위사업청에 가려면 일단 사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임용 형식으로 발령이 났다. 이 신임 2차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중앙지검 3차장은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맡게 됐다. 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은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맡는다. 동부지검 차장에는 김남우 대구지검 2차장이 전보됐다.
◇박찬호·한동훈 손발 맞춘 대검 과장들도 이동… 양석조, 좌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원 잔류를 요청했던 대검찰청 기획관·과장(차장검사급) 검사들 중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을 비롯해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 엄희준 수사지원과장,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 등이 전보됐다.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 직전까지 박찬호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현 제주지검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현 부산고검 차장)과 함께 손발을 맞춘 이들이다.
최근 한 대검 간부 상갓집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 전 장관 관련 방침에 항의했던 양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김도균 충주지청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자리로 이동한다.
신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는 손준성 원주지청장, 수사지원과장에는 고필형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공공수사정책관에는 예세민 서울고검 검사, 공안수사지원과장 이건령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선거수사지원과장에는 최창민 의정부지검 공공수사부장이 자리를 메운다.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 부장들은 잔류
다만 현 정권을 향한 주요 수사 담당자들 중 부장검사들은 고형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만 이동하게 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진행한 고 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다만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김태은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한 이정섭 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그대로 남아 잔여 수사를 이끌게 됐다.
검찰 직제개편으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이 폐지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경제범죄형사부의 부장으론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 사건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이 낙점됐다. 반부패수사4부 폐지에 따라 해당 사건도 경제범죄형사부로 옮겨갈 예정이다.
검찰 인사·예산을 관리하던 진재선 법무부 검찰과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업무를 맡으면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그러면서 김태훈 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검찰과장으로 전보됐다. 박재억 법무부 대변인은 포항지청장으로 자릴 옮기고, 구자현 평택지청장이 새 대변인 임무를 맡게 됐다.
◇파견 검사 8명 복귀, 18개 지검 인권감독관 모두 배치
법무부는 외부 파견 축소방침에 따라 국회, 통일부 등 8개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이던 검사 8명을 불러들였다. 또 일선청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와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해 인권감독관이 배치되지 않은 춘천, 청주, 전주, 제주지검에 인권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로써 전국 18개 지검에 인권감독관을 모두 배치하게 됐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가 현 정권인사 관련 수사팀 해체하거나 수사팀을 축소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안 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 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조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고 최근 구성돼 활동중인 세월호수사단도 유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