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수출 규제 대응 특위名 변경…'경제보복'→'경제침략'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등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위원회 명칭을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로 변경했다. 기존보다 한층 강경해진 이름으로 그만큼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기형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제도발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초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위 명칭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는 발언의 수위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오 간사 역시 “상황 인식을 조금 더 엄중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대통령의 지난 15일 발표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특위는 현 시점에서 대일특사 파견이 부적절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 간사는 “이번 사안은 한일 양국 간 외교·안보·군사·경제·역사·산업 등 각 분야가 다양한 측면에서 연루돼있다”며 “사안의 크기와 엄중함에 비춰봤을 때 한 번의 특사파견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특사파견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결정하겠지만 특위 내 의견은 특사파견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사파견이 유일한 해답 또는 가장 필요한 해답처럼 오해를 유발하는 것 같아서 특위의 상황 인식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는 일본의 경제보복 피해자는 기존의 세계자유무역 질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 간사는 “아베 정부의 도발 피해자는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 자유무역·분업 질서와 함께하는 기업”이라며 “한국만이 피해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무역질서 참여자들에게 이게 적절한지와 용납이 가능한지 호소하는 게 맞다”며 “그중에서도 미국이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일본경제보복특위는 오는 25일 외신기자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상황 인식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