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軍도 안타는 잠수함, 여군이 탈까?…성범죄 우려

지난해 8월 해군이 공개한 214급 잠수함인 안중근함.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우리 해군이 여군들에게 잠수함 근무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군내 금녀의 벽이 한단계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 2020년께 국내 최초의 잠수함 승선 여군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군 인력 확대에 따른 군내 양성평등 원칙을 적용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근무 인력이 적다는 점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은 2020년대에 인수할 3000톤급 차기 잠수함(장보고-Ⅲ 사업)에 여군 인력을 태워 작전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잠수함에 승선할 여군을 선발해 양성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최근 군 당국이 개최한 차기 잠수함에 대한 상세설계검토(CDR) 회의 결과 ‘국내 기술로 건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데 따라 침실과 화장실 등 여군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잠수함 승조원들은 협소한 공간에서 장기간 수중 생활을 해야 한다. 때문에 근무를 기피하는 남군이 상당하다. 아울러 여군 투입 시 남군들과 성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6년 뒤 잠수함 내 여군을 맞이할 군 당국이 철저한 대비를 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관보다 높은 스트레스...잠수함 근무 기피로 52% 차출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해군 부사관 중 잠수함 승조를 자진한 이의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해군이 절반 이상의 부족 인원을 강제 차출해서 배치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잠수함이 근무 기피 대상이 되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다. 우리 군은 209급과 214급 잠수함 10여척을 운용 중이다. 두 종류 잠수함의 1인당 평균 거주공간은 3.93㎡로 1.18평에 불과하다. 수상함 1인당 평균 거주 공간(15.45㎡)의 4분의 1 수준이다. 승조원 5명이 침대 4개를 사용해야 하는 데다 좌변기 한 대를 16.6명이 나눠쓴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은 이런 환경 속에서 연평균 160일(잠항 기간 104일)을 지내야 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가 2007년 발간한 ‘해군 함정 승조원의 스트레스 및 피로도 분석’을 보면 잠수함 승조원의 스트레스 지수는 31.5로 22.4로 조사된 소방공무원보다 높았다. 피로도 지수도 83.9로 이 역시 소방공무원(82.3)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해군은 올해부터 장기복무 지원시 일시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하루 1만원의 잠항가산금을 주고 준·부사관의 근무수당도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는 부사관과 장교에 이르기까지 56만~95만원 정도의 근무수당과 1일 8000원의 잠수함 근무수당만 주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고속정 정장으로 부임한 해군 여군장교 3명이 고속정에서 조함 실습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타군보다 높은 영내 성범죄율…성구분 떠난 평등한 군 문화 조성 필요

그럼에도 여군들의 잠수함 근무 지원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대 1800톤급에서 3000톤급으로 확대돼 잠수함의 수용규모는 커지지만, 타국의 비해서는 여전히 작은 규모다. 좁은 생활공간에서 잦아지는 남군과 접촉이 성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해군의 경우 2010년부터 1만 8000톤급 핵잠수함에 여군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해군의 최근 4년간 영내 성범죄 비율은 35.4%로 육·공군(28.5%)보다 현저히 높다. 함정 등 폐쇄된 공간 때문에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 3월 해군 모 대위가 여군 부하를 성추행하고 방에 침입하는 등의 혐의로 강제 전역 조치됐으며, 같은 함정에서 근무 중이던 모 소령이 이 여군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해군 관계자는 “수상함의 경우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이 많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잠수함은 오히려 개방된 부분이 많아 성군기 문란 사고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위원은 “여군에게까지 잠수함 승선을 허용한 것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한 해군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하지만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녀 성역할을 떠나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 있는 전문가라는 자세를 갖는 군 문화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