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무분담…사법농단·조국 일가사건 재판장 그대로

최영지 기자I 2021.02.18 11:56:16

서울중앙지법, 22일 발령 앞서 사무분담 확정
'임종헌·조국 재판 심리' 윤종섭·김미리 부장 유임
대등재판부 2개 신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사법농단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 서울중앙지법 내 주요 사건의 재판장들이 유임돼 계속 재판을 진행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종합법원청사. (사진=이데일리DB)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내부 사무분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보인사한 법관들에 대한 사무분담을 확정하고 재판부 구성을 마쳤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심리한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고, 형사합의36부에 그대로 배치됐다.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을 심리하는 김미리 부장판사도 형사합의21부에 유임됐다. 형사합의21부는 이번 사무분담에 따라 대등재판부로 신설됐다. 김 부장판사와 함께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법원은 형사합의21부와 형사28·35부를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로 신설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법 내 대등재판부는 총 16개(민사항소부 8개, 민사합의부 1개, 형사항소부 4개, 형사합의부 3개)가 됐다.

형사35부에선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맡게 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전날 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를 13개 신설했다. 서울고법은 민사부에 8개, 형사부에 3개, 행정부에 2개의 대등재판부를 각각 신설했다.

경력대등재판부란 지위나 법조경력, 기수 등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총 19개의 대등재판부가 구성됐다.

서울고법은 또 이번에 처음으로 고등부장판사로만 구성한 대등재판부 2개도 신설했다. 고등부장 대등재판부 형사1부의 경우, 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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