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버닝썬·김학의에 분노한 여성들 "공권력=공범"

황현규 기자I 2019.05.22 13:58:40

22일 여성단체 1000여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기자회견
"故장자연 수사 부실…정의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버닝썬 사건은 개인 일탈 아닌 사회 구조 문제"
김학의·윤중천 성폭행 피해여성 "진실 밝혀달라"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등에 대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ㆍ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무산·버닝썬 게이트·김학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여성계가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도 등장해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장자연 사건, 부실수사·외압 있었다면서 수사 권고는 안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042개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투성이인 장자연 사건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며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며 성범죄 의혹 재수사가 어렵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간 이어진 장자연 성접대 의혹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과거사위는 10년 전 수사 당시 조선일보의 외압은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장자연 사건은 우리 사회의 권력형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났다”며 “조선일보의 외압이 있었다고 발표는 하면서 왜 관련된 수사지휘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과거사위가 당시 검찰과 경찰의 초동 수사 등이 소홀했던 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차예령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이 당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법적인 평가(수사 권고)를 안한 것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과거사위는 앞서 장씨의 행적과 만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다이어리·명함 등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장씨의 통화내역 원본 및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문서화하는 수사 기법) 결과를 기록에 넣지 않았고 장자연 수첩과 다이어리 등 압수물 사본을 남겨두도록 지휘하지 않은 검사도 기록 보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발표했다.

가수 승리 (사진=이데일리DB)
◇버닝썬 사건은 여성 범죄…연이어 공동행동

여성단체는 버닝썬 게이트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와 ‘경찰총장’ 윤모 총경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찰에 대해 엄중한 판단과 수사를 요구했다.

혜진 여성활동가는 “버닝썬 사건은 개개인의 성접대와 일탈을 넘어 다양한 계층의 사건 관계자가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며 “경찰은 인물 한명 한명에게 집중하는 탓에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수경 민주노동조합 여성국장은 “승리는 구속수사해야 한다. 남성들의 폭력이 묵인된다면 더 큰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몸과 인권은 남성의 노리개가 될 수 없다”며 “검찰·경찰이 수사에 자신이 없다면 우리가 직접 남성 카르텔을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여성계는 버닝썬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연일 공동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19일 여성 1700여 명은 청와대광장에 모여 “버닝썬 사건은 전형적인 남성 카르텔 사건”이라며 “검찰·경찰·공무원 모두 그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김학의와 윤중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들이 나와 증언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피해 여성 등장…“국민 관심 필요”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전 장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국민적 관심이 철저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2008년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A씨는 대독문을 통해 당시 검찰의 수사가 강압적·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3년 검찰 조사를 받았던 당시 검찰들은 ‘대가성 성매매’라는 프레임을 씌어 나를 수사했다”며 “부당한 조사에 항의했지만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면서 저를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한 번의 검찰 조사 이후 김 전 차관은 불기소 처분됐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차관이 무고죄로 자신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당시의 상처들을 김학의가 (고소를 통해) 다시 들춰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돼지만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도 마이크를 잡았다. B씨는 “열심히 살면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 살았다”며 “너무 평범히 살아온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중천에게 피해를 당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들과 어머니를 위해 버텼다”며 “윤중천의 악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벌을 내려달라”고 울먹였다.

윤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등으로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법원은 윤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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