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文정권' 겨냥에…野 "장관이 협치 방해" 발끈

이지은 기자I 2022.05.19 14:02:15

한동훈, 18일 국회 예결위 출석‥민주당과 설전
"정치검찰, 지난 3년 가장 심해" vs "확증편향 있나"
검찰 인사 '尹 사단' 지적에 "인연 중심 발탁은 오해"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장관 개인 문제에서부터 새 정부 인사 현안까지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한 장관에게 집중됐고, 한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채널A 사건’ 당시 검찰에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청문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당한 수사의 당사자”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상 당연히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내가 긴장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정치적 공격이라고 얘기하면 휴대폰 파괴하고 감춰도 된다는 의미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이 “저뿐 아니라 과거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면서다. 김 의원은 “이재명 물고 늘어지지 말라”며 고함을 쳤고, 한 장관도 “이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이래서 법무부장관에 대한 반대가 있는 거다.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 하는데 정쟁을 도리어 일삼고 있다”며 “장관의 말 한마디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국회에서의 협치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신경전은 이어졌다. 김 의원이 “언론에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자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도 한 장관은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라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검찰’을 둘러싼 신구권력의 기싸움도 눈에 띄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의 여론에 반대 여론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정의구현의 책임이 있는 주무 장관이다. 공정하고 균형 잡혀야 하는데 확증편향이 있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전진 배치된 것을 문제 삼았다. 한 장관은 “20년 넘게 검사를 해서 한 번도 같이 근무해보지 않은 검사는 그 정도 급에서 거의 없다”며 “인연 중심으로 발탁한 건 오해다. 인연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뜻에 맞지 않는 검사들을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는 의혹에는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했는데,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며 “이번 인사를 능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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