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대사면]한동훈 "경제인 사면 통해 경제위기 극복 효과 극대화"

성주원 기자I 2022.08.12 11:59:44

한동훈 법무부 장관, 8·15 특별사면 브리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8·15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여파,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신 점을 고려해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요 경제인 4명이 이번 사면에 포함된 이유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특별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별사면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은 특별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은 특별사면 및 복권된다.


한 장관은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5일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노사관계자 등 총 1693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와 더불어 건설 분야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자격정지, 자가용화물차의 운행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정지, 공인중개업의 업무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양식업 면허정지, 해기사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자 총 59만3509명에 대해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함으로써 이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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