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오를까’…13년 만에 정부-공무원노조 단체교섭 개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08년 이후 13년 만에 국가·지방공무원을 포함한 총 97개 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이 시작됐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방문해 집행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노조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부처 차관과 공무원노조 대표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정부교섭’ 교섭위원 상견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0 정부교섭’은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6년, 2008년에 이어 13년 만에 열린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공무원노조는 2008년 이후 해직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키면서 정부로부터 ‘불법노조’ 통보를 받아 교섭에 나서지 못했다. 이후 지난 2018년 전공노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규약을 개정해 다시 ‘합법노조’로 전환됐다. 이에 ‘2008 정부교섭’은 11년 만인 2019년 1월에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교섭은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으로 97개로 노조가 참여했다. 2006년 39개, 2008년 74개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이번 교섭은 ‘2008 정부교섭’의 단체협약이 2020년 1월 만료돼 노조 측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시작됐고 노조 측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절차 합의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상태이다. 원칙대로라면 지난해 교섭을 진행해야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올해 들어서야 단체교섭이 시작됐다.

이날 본교섭 상견례에는 행정부를 대표해 정부교섭대표인 김우호 인사처장을 비롯해 기재부, 행안부, 여가부, 권익위 등 6개 관계부처의 차관(급)들이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노조교섭대표인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안성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주요 공무원노조 대표 10명도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해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조합활동, 인사, 보수, 복무, 연금과 후생복지, 모성보호와 성 평등, 교육행정 등 근무조건 등과 관련된 노조 측 교섭 요구사항 전반에 대해 교섭의제 선정, 분과교섭, 실무교섭 등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 인사처장은 이날 상견례에서 “정부는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이며 생산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교섭을 통해 확인한 정부와 노조간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기대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