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韓日군사협정 강행처리시 집권 후 폐기"

[이데일리 김진우 김인경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10일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정부가 협정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협정체결이 강행되면 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협정 폐기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초청 간담회에서 “일본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거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길은 바로 일본이 하려고 하는 군사대국화, 핵(核)무장화에 멍석을 깔아주는 일”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문 고문은 또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영토 분쟁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면서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대에 군사비밀정보 제공하겠다는 얼빠진 나라가 있나.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고문은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을 이룬다. 또 대북 억지력이라는 차원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동북아의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한미동맹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존중하면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균형이 있는 관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넘어서 한미일 3국 간 군사적 협조 구축은 아주 잘못된 방안이라 생각한다. 동북아 긴장을 높이는 일”이라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맞서 한미일 간 군사적 협력 체계로 맞서는 방향으로 나가면 동북아에 긴장을 높일 것이다. 그런 방안으로 이 정부가 나가고 있다면 그 부분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