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뒤덮은 대장동 의혹 공방…기승전 `이재명`

이성기 기자I 2021.09.22 16:51:55

국민의힘, 이재명 배임 혐의 고발…특검·국조 수용 촉구
"정치 쟁점화 반대" 이재명, 개발이익 공공환수 법제화 추진 맞불
`호남 대첩` 앞둔 명낙, "정치공세 편승 말라 vs 걸핏하면 `총리 책임론`이냐"

[이데일리 이성기 권오석 이상원 기자]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을 달궜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공영개발 성공 사례란 점을 부각시키면서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토건족, 기득권, 부패 세력이란 프레임으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도입을 거론하는 등 이 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이 지사는 논란에 가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내부 총질`,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날을 세웠다.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분수령이 될 `호남 대첩`(25~26일)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전통 텃밭인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동작소방서를 찾아 사회필수인력인 소방관들을 격려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개발이익 공공환수` 법제화” vs 국민의힘 “배임 혐의 고발…특검·국조 수용”

이 지사는 22일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 하고 전담 국가기관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지방채 발행 방해로 공공개발을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 존중을 주창하며 공공개발을 막던 보수언론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 비난하니 반대 못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발이익 공공환수 법제화 추진으로 자신의 향한 의혹 제기에 정면 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이르면 23일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 측에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키로 했다. 또 이 지사를 포함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모 전 기자를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남시와 경기도, 증권금융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들에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업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출석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의 출석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 한마디조차 않는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면서 “한 점 의혹이 없다면 이 지사의 지인들과 측근들이 핵심 증인이 되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면 된다. 이 지사부터 앞장서서 본인의 측근들, 핵심 증인들과 참고인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동작소방서 격려 방문 후 취재진에게 “특검이니 국정조사를 하겠다는것은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 의심을 확대하고 의혹을 부풀려 공격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캠프 측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을 만들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서 특검 제안이 들어왔다. 그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고발 등이 진행되면 즉각 수사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경선 승패 좌우 `호남 대첩` 영향 초미 관심

이낙연 전 대표 측과도 설전을 이어갔다. 이 지사가 “(대장동의) 예상 개발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라며 이 전 대표를 겨냥하자, 이 전 대표 캠프는 “(국무)총리 출신이라고 `집값 책임론`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낙연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집값 폭등으로 예상 개발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하다”며 “구태 보수언론과 부패 보수야당의 음해적 정치 공세에 편승하지 마시라”고 썼다.

이에 이낙연 캠프 김효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지사나 그 캠프는 걸핏하면 `총리 책임론`을 편다. 국정 경험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싶다”며 “경기 용인의 난개발이 말썽일 때, 이천 쿠팡화재 때, 수원의 군 공항 문제 해결에 뭘 했는가. 판교 대장동 집값 폭등에 이 지사는 책임이 없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낙연 캠프 측은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여러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고 내부 직원의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본인과 관련 없다는 주장은 좋지만 대장동 사업 전체에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보증`서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LH 사태`가 4·7 재보선 승패의 향방을 갈랐듯, 자칫 대선판 전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권리당원 20만명의 투표가 시작된 호남권 경선에 `대장동 의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절반 이상인 51.9%가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란 답변은 절반 수준인 2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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