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용구 임명 속내는?..원전 사건 핵심 백운규 변호사

장영락 기자I 2020.12.03 07:55:3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 장관 변호인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청와대 제공
2일 이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 내정에 따라 백 전 장관 변호 사임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휴업신고도 해 변호인 업무는 할 수 없게 된다.

청와대는 전날 사퇴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이 내정인을 오후 임명했다. 임기는 3일 시작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2018년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원전 담당 과장에게 즉시 가동 중단 취지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를 진행한 뒤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밝힌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이 내정인은 백 전 장관이 감사를 받는 단계서부터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성격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이 내정인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건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정부 탈원전 정책을 비토하기 위한 무리한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노선에 반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산자부 내부 관계자들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의견은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다.

이같은 사건 특성을 반영하듯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직무배제 효력정지 신청 인용 판결을 받은 후 곧장 복귀해 바로 원전 사건 관련 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은 곧장 산업부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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