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朴땐 우리군이 사살했다"

이재길 기자I 2020.09.30 09:53:58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양경찰청 발표를 두고 “월북은 반(反)국가 중대 범죄이며 적극적으로 막아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월경을 해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며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측으로 넘어간 자진월북자를 잡기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안보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보수 야당 내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하는 데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이건 안보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팽개치자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해경에서 국방부의 핵심 첩보 자료를 확인하는 등을 종합해 실종자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것인 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세월호에 빗대어 대통령이 무얼했냐고 비난하는데 이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이며 비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하는 것은 억지 중의 상억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할 일은 이번 월북자 피격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단을 꾸리자는 정부의 요구에 목소리를 보태는 것이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이 사건을 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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