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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내과 전문의 질병청장, 민간 전문가 전면 배치 했지만…

이지현 기자I 2022.08.17 07:05:25

대한감염병학회 전 이사장 질병관리청장으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특별대응단장까지
감염병 전문가들 복지부 장관 공석 옥상옥 우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지현 박경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방역 초점은 전문가를 방역 전면에 내세운 전문가 중심의 방역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감염 전문가집단 대표로 활동해온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질병관리청장에 기용하며 코로나19 변이뿐만 아니라 원숭이두창 등 신종 바이러스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대응까지 강화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부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백인 점과, 백경란 청장만의 색깔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백경란 청장은 문재인 정부때부터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와 ‘정부 방역에 큰 변화없이 차분하게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백신 접종 필요성을 반복하는 모습만 보여 체감이 되는 방역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으로 발탁하며 전문가 목소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위원회로 보건의료 전문가와 감염병·보건학·복지학·수리 등 분야 전문가 13명과 8명의 경제·사회 전문가 등 총 21명이 모여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제언하고 있다. 과학방역의 주축이 통계라면 여기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해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정권이나 심의·의결권이 없어 권고하는 선에서 그치는 한계가 있자, 정부는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 민간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신설해 정기석 위원장에게 맡긴 상태다. 전문가의 목소리가 조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까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코로나 방역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림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의 ‘코로나19 정기 인식조사’를 보면, ‘대통령과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한국리서치가 2020년 2월부터 같은 조사를 해온 이래 가장 낮았다. 정부는 정 위원장은 매주 월요일 오전 정기 브리핑을 신설해 대국민 접점을 늘린 상태다. 이를 통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부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개월째 공석인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시각은 호의적이지 않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자리만 늘리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도 “전 정부보다 자문위원회 개수만 늘고 있다”며 “너무 많아 이젠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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