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가닥…`33조원+α` 역대 최대 추경 풀린다

최훈길 기자I 2021.07.19 06:30:00

당정청 협의, 23일 2차 추경 처리
내주부터 지급 절차, 추석 전 완료
기재부 난색 있지만 최종 조율될듯
학계 “자영업 어려워, 신속 지원 필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한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정지원 절차가 진행돼 추석 전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릴 전망이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재정당국은 선별지원을 고수하고 있어 세부 내역을 확정하는 막바지 협상이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 손님이 없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후 6시 이후 2인 초과 모임 등이 금지되는 등 사실상 ‘외출 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당정청 막바지 조율, 최대 4.5조 증액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참석할 전망이다.

당정청은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규모, 내용, 집행 시기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는 오는 20~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를 거쳐 23일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3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되는 것이다. 2019년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 처리된 전례에 비교하면 이번엔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를 한 것이다.

남아 있는 쟁점은 추경 규모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을 포함한 33조원 규모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증액 규모는 국채를 상환한다면 4조~4조5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견이 관철되면 최대 37조원대 추경이 편성되는 셈이다.

2차 추경안이 이같이 통과되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현재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지난해 2차 추경(35조1000억원)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가 2018년 12월 취임한 이후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87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추진한 추경 규모가 총 120조원을 돌파한다.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여당은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합의를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 국민 지원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전 국민 지원을) 요청해 오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속 지원하고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 구축해야”

다만 지급 대상을 놓고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재정당국이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 하위) 80% (지급 방안을) 제출했고 그리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과 국채 상환(2조원)을 백지화 하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정부 모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자영업 지원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을 기존 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자영업 1곳에 최대 900만원 씩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편성된 추경 예산(3조2500억원)보다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당은 전 국민 지원금을 통과시키고 야당은 대규모 자영업 지원금을 반영하며, 기재부는 캐시백과 국채 상환을 관철하는 절충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 내주부터 본격적인 지급 절차가 착수돼 추석(9월21일) 연휴 전에 지급될 수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지급 대상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 코로나로 자영업은 어려운데 소모적인 논쟁만 불거질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히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자영업 피해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 12월 홍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추진한 추경 규모가 120조원을 돌파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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