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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 공유하겠다"

김유성 기자I 2022.01.22 08:51:50

석열씨 심쿵약속 7번째
대기업 세액공제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중소기업 복지 증진 효과 기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2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7번째 시리즈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복지공유제 확대` 공약을 공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대전 동구 중앙시장을 찾아 전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복지공유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복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대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공제항목에 복지지출을 신설하고, 대기업이 자사의 복지 프로그램 및 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면 자사의 지출비용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대폭 적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예컨대 대기업이 제휴한 콘도 등 복지시설에 대한 혜택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용한다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복지프로그램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 뿐 아니라 복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평균 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로 4.7%포인트 감소했지만 복지 비용 비중은 2010년 58.6%에서 2020년 39.8%로 18.8%포인트 줄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를 보면 구직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근로복지 여건을 꼽을 수 있다. 복지 수준은 구직자 직장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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