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 우려에 野, 한덕수 인준 `갈팡질팡`

이상원 기자I 2022.05.20 00:00:00

`협치 파괴` `한동훈 강행`에 부결 암시
이재명·송영길 `가결` 취지 발언에 고심
`부결` 무게 실려…"당론 시, 자율투표 어려워"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강행 임명하자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부결을 암시했으나 코앞에 닥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로 보일 우려에 다시 가결로 선회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간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둘러싼 `김앤장 20억 고문료` `론스타` `배우가 그림` 등의 의혹을 문제 삼으며 한 후보자가 후보로 거론될 당시부터 부적격 판정을 내려왔다. 그럼에도 한 후보자가 여야를 넘나드는 인사였다는 점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얼마 전 자진사퇴한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확실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한 후보자에 대해선 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 오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아무런 `비토` 목소리를 내지 않고 기립박수로 화답했으나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에 `협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광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쯤이면 총리 인준은 당초 안중에 없었던 것 같다”며 “한 후보자는 `소통령` 한 장관 임명을 위한 버리는 카드라더니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다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국정 업무방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걱정에 민주당은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인준을 부결할 시, 국민의힘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처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또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개 발언을 하며 가결 방향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와 관련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같은 날 부동산 정책발표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나도 같은 입장”이라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억울하지만 일단 이 정부가 출범했으니 `당신들 알아서 해라.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는 전략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전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선거가 어려운 국면이지만 경기와 같은 격전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한 후보자의 인준을 처리해주는 것은 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은 부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내일(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하기로 한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며 “봐줄 것이 따로 있지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가 없는 상황과 협치를 어긴 상황에서 가결은 어려운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도 이날 “한덕수 후보자 인준 반대를 우리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며 당내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인청특위 관계자는 “비밀투표니까 개별 의원의 의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당론으로 정해질 시 자신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자율투표는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부결을 해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견제를 보여줬을 때 지지층이 더 결집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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