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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국채, 일정 물량 있어야 시장 작동…적정규모는 수용능력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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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26.10.23 18: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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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국가채무 상환, 채권시장 영향 질의에 답변
조승래 위원장 "관계당국 협의해 적정 기준 만들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채권시장은 어느 정도 물량이 있어야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를 줄이면서 채권 시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절한 균형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신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채금리가 자산시장의 기준금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채권 양은 자본시장의 발전과 올바른 작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얼마나 되느냐는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가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황 호조로 올해 국세수입이 추경 편성 당시 전망보다 63조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일부는 국채 발행 물량 축소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빚부터 갚으라”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은 “다 갚으면 채권시장이 흔들린다”는 반론으로 맞서고 있다.

조승래 재경위 위원장은 “근거와 기준 없이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래야 여야 간 소모적인 논쟁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은과 재경부, 기획예산처가 협의해 기준을 만들어 보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달 초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줄이고,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추가 감축과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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