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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정조준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특검 논의를 미루겠다고 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위헌적 셀프 면죄 시도”라며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치·사법 수호’ 프레임으로 보수층 결집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회의 현장에는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라고 적힌 현수막도 내걸렸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저 청와대 안에 있는 이재명의 눈에는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보이지 않는다”며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자기가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아예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공소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파렴치한 범죄들”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고 존엄 이재명과 친명 부역 세력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생각은 공산주의 사고방식”이라며 “선거가 끝났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 범죄 세탁에만 몰두하는 집권 세력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언급한 배경에도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처리와 시기, 내용과 절차 등은 지방선거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우려, 야권 반발 등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민적 반발과 선거 악영향을 의식한 후퇴”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까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말이 맞다”고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우회적 우려 표명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특검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51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피고인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 스스로 형사책임을 면하는 구조”라며 “사법부의 재판 진행을 행정권으로 강제 차단하는 것으로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