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가자"는 李대통령..."부동산? '아마' 하지 말라니까요"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브리핑을 하며 “아마”라는 표현을 쓰자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안 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이 중과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 없다. 아마 없다”고 반복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거다. ‘이번에는 진짜 끝이다. 또 가서 이번엔 진짜 끝이다. 또 가서 진짜 진짜 끝이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정말 끝이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며 그간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구 부총리가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마’ 하지 말라니까요”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어쨌든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 보안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뤄 버리거나 변형을 해 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며 “믿은 사람만 손해 보잖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는 수십 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연장할 거라고) 믿게 된 거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도 사실 ‘5월 9일 지나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버티면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며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정말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건 시스템이, 사회가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사람이 문제인 거다”라고 짚었다.

재차 “정책을 만들 때는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바늘구멍만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져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정말 치밀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1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후에도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며 “확실하게 ‘드가자’(‘들어가자’의 경상도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