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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두 번 죽이려 한 부부, 항소심도 '집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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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11.17 18: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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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부, 생활고 이유 딸 살해 시도
두 번 미수에 그쳐...딸 병원에 안 데리고 가
딸, 일산화탄소 중독 및 뇌손상 상해 입어
法 "피해 아동 부모 매우 그리워 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어린 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부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인 C양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부부도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C양 등 모두 의식을 되찾으며 실패했다.

또 범행 이후 두통을 호소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C양을 하루 넘게 방치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튿날 집을 찾은 친할머니가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겨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C양은 병원 치료를 받고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C 양이 부모와 떨어져 불안해하고 있고, 뒤늦게 반성하고 있다며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질환 등 원인 해결 없이 피고인들이 석방될 경우 2차 가해 우려가 크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동반자살 아닌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수에 그쳤으나 아동이 입은 일산화탄소 중독과 뇌손상 상해가 무겁다”며 “한 차례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또다시 살해를 시도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이전까지 아동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아동을 아낌없이 사랑해 온 것으로 보이고,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 등으로 처지를 비관하다 범행에 이른 점에 대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의 양육은 조부모에게 맡겨져 있지만, 고령으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 아동 역시 부모를 매우 그리워하고 떨어져 지내며 정서적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1심은 “역설적이게도 집행유예를 결정하는데 피해 아동의 영향이 컸다”며 “잘 지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사는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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