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아빠 되니 알겠다”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최대 연 5000%에 달하는 살인적 고리와 불법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자료사진(사진=뉴시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허명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 777만776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고,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안 되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김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2024년 10월 태어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돼서야 느끼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에게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적용한 이자율은 연 2409~5214%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김씨의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 A씨가 2024년 9월 숨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고,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만드는 등 특별단속을 강화했다.

김씨는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도 전화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남긴 글에는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며 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유죄 선고로 지난해 6월 보석 허가를 받은 김씨는 바로 법정구속됐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