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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이 “그냥 안경 같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잘 보셨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AI 안경이 많더라”라며 세무사 시험 논란을 언급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1차 시험 4과목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리며 이례적으로 고득점을 기록했는데,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최 장관은 한 의원이 “이번 수능에서 AI 안경 탐지기가 가동되는가?”라고 질의하자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제품으로 해보니까 아직 여러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수능이 중요해서 여러 염려도 있다”며 “올해 전파 탐지기를 갖고 실제 전문가 협의도 해보고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현장 차이나 주변 전파 개입이 있어서 오히려 감독관들한테 혼란을 준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 관련 기관에서 개발 중인 게 있어서 내년에는 꼭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의원은 “적어도 이번 수능에선 아니잖나”라며 “제가 최 장관을 책망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정답을 모르겠다. 그런데 적어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나 안경을 안 쓴 사람은 혹시 내가 안경 쓴 애들보다 오히려 불이익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안경 쓴 사람들은 시각 등에 스트레스받을 수 있지 않나. 이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입장이나 대응책을 (수능)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그동안 이미 식별 요령을 만들어서 전체 학교 교육을 했고 안내 드렸다”며 “학교별로 별도의 판단관들을 따로 배치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육안으로 보는 게 지금으로선 대책이잖나”라고 말하자, 최 장관은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국가자격시험인 세무사 시험을 정부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산업인력공단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 제기 이후 해당 수험자와 관련한 시험진행 및 채점과정의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시험 운영과 관련해 공통 안내방송, 감독위원 교육, 수험자 신분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실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합격자에 대해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시험 당시 스마트 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답변받았다”며 “수험자 명부에도 관련 특이사항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객관식인 1차 시험은 답안 카드의 전산 자동 판독 방식으로 채점되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공단 입장이다. 다만 공단은 2차 논술형 답안지는 공단 채점센터에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와 진상 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다만 “시험 성적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입증되지 못할 경우 해당 응시자가 명예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