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장 선출 또 '표류'…해수장관 "공적자금 상환 후 추천구조 바꿔야"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수협은행장 선출이 정부 추천 위원 중심의 추천위원회 구조 탓에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수협이 받은 공적자금 상환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 구성을 손봐야 한다는 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공감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농해수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수협은행은 정부가 출자한 시중은행이 아니라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협동조합인 수협중앙회가 주축이 돼 만든 조직”이라며 “실질적인 리스크를 부담하고 경영성과에 책임을 지는 주체는 수협이고, 외부 입김에 좌우되는 관치금융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행 행추위는 정부 추천 3명, 수협 추천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정관상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5명 중 4명의 동의를 얻어야 행장 후보를 낼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차기 행장 선출 과정에서도 표결이 잇따라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과거 사례도 들었다. 2017년에는 행추위가 195일 동안 행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11차례에 걸친 재의결 끝에 행장을 뽑았다. 이 의원은 “행추위의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며 “은행장을 제때 뽑지 못하면 안정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 금융기관과 비교해도 정부 몫이 과도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협동조합 금융인 농협은 추천위원 8명 중 정부 추천 몫이 한 명도 없고, 새마을금고는 7명 중 2명이다.

수협은행 행추위에 정부 몫이 큰 것은 수협이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공적자금 상환을 조건으로 지금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제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내년이 되면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된다”며 “그러면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공식적인 상환 만료는 내년 말로 돼 있다”며 “추천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어 중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 말씀까지 다 감안해 지켜보겠다”고 말해 이번 행장 선출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자금은 이미 다 갚았고, 회계상 기한이 내년 말일 뿐”이라며 “이번에는 정관대로 가야 하지만 이렇게 오래 끌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조합장들도 불공평한 구조라고 보고 있다”며 다음 주 중앙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협은행은 어민들의 금고인 만큼 책임과 권한이 일치해야 한다”며 “수협의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도 그에 맞춰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