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기류 있었지만...”…한전 '삼전닉스 25조 선납' 제안 무산 배경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전력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상 25조원 규모 전기요금 선납 제안이 무산된 배경에는 기업 내부의 엇갈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망 건설 관련 부서에서는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었지만, 재무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의 사채 발행 부담을 줄이면서 기업에도 일정한 투자 수익을 제공하려는 취지였지만, 최종적으로 기업들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철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전기요금 선납 방안 추진 배경에 대한 질의에 “한전의 재무 문제를 기업들의 선납으로만 해결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전기요금 조정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7년 말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 배수가 현행 5배에서 2배로 축소되는 점을 선납 방안의 주요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 김 사장은 “한전채를 발행하면 우량채권인 한전채로 자금이 몰려 일반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가능하면 사채 발행을 줄이는 것이 채권시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대신 국고채와 한전채 금리의 중간 수준에서 이자를 지급하면 기업에도 투자 수익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있었고, 한전이 선납 계획을 설계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두 기업은 최종적으로 선납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사장은 “기업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력망 건설 관련 부서에서는 한전의 어려움을 돕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었지만, 양측 재무 부서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한전의 재무 부담과 관련해 전력망 투자를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한전은 전력 공급이 본연의 업무인 만큼 이를 빚을 내서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업 수익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