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교수님' 근황...로스쿨 아닌 '카이스트' 선택 이유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은퇴 이후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강단에 올라 교수로서 인생 2막을 시작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카이스트에 교수로 부임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전 대행은 26일 광주법원에서 열린 ‘2026 광주고등·지방법원 명사초청 북토크’ 강연자로 나서 최근 자신이 카이스트 초빙 석학교수로 부임한 사실을 알렸다.

문 전 대행은 지난 9일 자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임용돼 현재 출근 중이다.

문 전 대행은 “AI(인공지능) 시대에 카이스트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가로서 조언할 게 있다면 해보겠다는 뜻으로 가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문 전 대행은 “AI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다. AI는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수집하기에 상대방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유럽에 이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AI 기본법을 시행했다”며 “미국은 기업가들이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라는 입장이다. 법적 규제를 하면 AI 산업이 위축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유럽은 (규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면적으로 AI 법을 시행한다. AI로 제작됐다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AI 산업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가의 역할이 필요하고, 초기에 법률가가 관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초빙교수로서 해 나갈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많은 대학에서 초빙 의사를 밝혔지만, 로스쿨이 있는 곳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는 뒷이야기도 전했다.

문 전 대행은 근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거진 정계 진출설에 대해 다시 한번 확고히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제가 정치를 하려고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났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정정하라”며 “그런 헛소리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SNS상에 유통된 쇼츠(1분 내외의 짧은 영상) 영상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영상에는 문 전 대행이“국힘 쪽으로 완전히 붙었다”, “180도 달라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300만을 목전에 두고 있을 만큼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편 문 전 대행은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엄청난 대중의 관심을 받게됐다. 그는 같은 달 퇴임했고 이후 “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하지 않을 것”과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을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