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선택 아닌 필수…합리적 보완은 가능"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김연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김연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내란 청산 앞에 그 어떤 명분도 설 수 없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신뢰를 훼손했고 국민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해 책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란 전담 재판부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 합리적인 수정·보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주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은 내란 사건과 관련 영장 심사를 전담할 재판부·판사를 두도록 하고 그 인선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인선한 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관을 1심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위헌 입법을 통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침해를 멈추고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처럼 수정·보완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없이 설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