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대선 활용 논란…韓 출마설 힘실어준 베센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본인의 대선 선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미국 측에서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는 즉각 “대선 상황을 고려해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한 대행이 예상대로 이번 주 후반 출마를 강행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형성되고 있으며, 일본과도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선거 전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6월 3일 대선, 7월13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선거 일정 등으로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와 관련 추가로 연장을 묻는 질문엔 “이들 정부는 오히려 선거에 돌입하기 전에 미국과 무역 협정 틀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며 “그래야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사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베센트 장관 발언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7월 8일까지 관세 철폐를 위해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추진한다는 설명과 배치되는 설명이다. 실제로 그동안 한미는 통상 협상 속도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지난 24일 워싱턴DC 재무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마친 후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서두르지 않고 질서있는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베센트 장관은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한 대행이 예상대로 5월 1~2일 사이에 사퇴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달여 만에 다시 맡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또 그동안 미국 측과 무역 협상을 주도했던 한 대행의 행보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포석이란 부정적인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 대행은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방한한 장관급 인사인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과 만나 한미 조선업 협력 사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과 국회와의 소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며 “서두르지 않고 절차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