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자라해도 부동산 세제의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실거주자에 양도세를 낮춰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혜택은 근소세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노리는 불로소득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부동산 세제” 구축을 주장했다. 보유세 강화는 ‘몸에 쓴 약’이라는 주장도 다시 내놨다.
남 소장은 보유,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금을 덜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해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준다해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또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실거주를 해야 하니 지방에서 서울로 또 주요지역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투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종합부동산세는 거주냐 실거주냐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제제도상 혜택의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남 소장은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과세 이연 제도를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확장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남 소장의 주장에 이 대통령도 의견을 보탰다.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지만 인기가 없다”고 남 소장이 운을 떼자 이 대통령은 “무지하게 인기가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 대통령은 “저도 야인일 때, 성남시장을 하고 있을 때에 남 소장의 말씀을 따라 한 번 했다가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다”면서 “세금의 부과 대상을 특정해 부과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도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게 꿈인데 거기다 세금을 올린단 말이야’하고 저항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구분 기준을 거주용과 주거용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동의할지는 나중에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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