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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1년여 만에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 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대화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계속고용(정년연장·재고용) 문제를 비롯한 각종 노동 의제가 ‘시계제로’ 상태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더라도 대통령 직무가 정지만 돼도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을 한국노총이 내비친 것이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르면 다음주에라도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와 윤 대통령을 분리해서 보고, 노동계로서 현안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계속고용 논의엔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10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를 내년 1분기까지 이끌겠다”고 했다.
다만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공익위원들과 정부가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 계속고용 로드맵 발표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경사노위 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 특위) 운영 기한을 내년 2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노사정은 최근 서면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노사정 ‘대면’ 대화는 멈췄으나 대화 기구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5월 말 발족한 미래세대 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4개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자들은 지난 10월 초 모여 산업전환을 제외한 3개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특위 내 분과를 운영하고, 필요시 특위를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