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모두 '연금 개혁 필요하지만'…방향은 달라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네 명의 대선 후보가 연금·의료 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각 후보 모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그 방식은 후보마다 달랐다. 또한, 공공의료를 추진하고 돌봄을 확대하겠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에 대한 자신의 뜻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초연금 강화와 각종 연금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 개혁은 공공의료 강화 방향으로 추진하되, 간병비 보장은 재정 여건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했고 이젠 모수 개혁을 넘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과 관련, 그는 “공공의료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는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인 권영국 후보가 제안한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으나 방향성에는 동의했다. 또한, 고용보험의 65세 제한 완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간 충돌 해소 등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되, 단계적 접근을 선호했다. 이준석 후보의 재정 부담 우려에는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 확대”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신중한 확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의료 갈등과 관련해 국민과 의료진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후보는 “이번 의정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국민과 환자, 의료진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료 정책의 실패 원인을 현장과의 소통 부족으로 지적하고, 의료정책 전면 재검토와 안정적 재출발을 약속했다. 그는 취임 즉시 ‘미래의료위원회’를 구성해 의사, 환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그는 “기존 의대 증원 방안은 물론 지역 의료 필수 의료까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둬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 측면에서는 청년의 불신과 반발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2차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청년 대표들을 포함해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도권 토론에서 권영국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와 관련된 사망자 증가 문제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김 후보는 기존의 사과를 재차 반복하며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책 결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우리가 겪은 가장 황당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의대 증원”이라며 “3000명이던 정원을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강의 시설도 증언, 숫자의 근거도 사회적 수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었고, 결국 전공이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라는 계엄 포고령으로 귀결되었디”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 개혁도 ‘가짜 개혁’이라 칭하며, 신·구 연금의 분리와 점진적 의료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는 극단적 편 가르기와 밀실 합의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 규정, ‘정치 개혁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간병비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15조 원 재원에 대해 현실적인 재정 적자 상황(건보 적자 30조 추정)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복지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우선순위와 현실적 재정 상황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면서 “무책임한 재정 확대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무조건적 지지보다 효율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를 내세웠다. 이를 통해 무상 돌봄·무상 간병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군 복무 전 기간을 연금기관으로 인정하고 자녀 출산 시 출산 육아 크레딧으로 자녀 한 명당 24개월의 연금 기간을 인정하겠다”면서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50% 지원하고 기초연금을 월 7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제시했다.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과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100개 확충 등의 계획도 내놨다. 그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이라며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나라, 돌봄과 존엄이 보장되는 나라를 끝까지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