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소방관 월급, 왜 지방이 주나…여야 “국비 늘려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세종=하상렬 기자]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안정적인 소방 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한 취지를 반영해서 국비 예산이 그 당시 수준으로 최소한 유지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지금의 소방 예산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2022년 인건비가 71%였던 것이 (올해) 76%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업비는 28.7%에서 24.2%로 줄어든다”며 “소방시설 확충, 장비 보강 등 필수 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담배 개별소비세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호봉 상승 등으로 인건비 등은 늘어나는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의 소방 예산 분담 원칙과 기준을 다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소방 인건비가 연평균 9.4%씩 오르는데, 추가 상승분은 전부 다 지방이 (부담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소방의 경우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국가가 재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야권에서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 등의 분석을 인용해 “2027~2028년에는 기금이 50조~60조원가량 조성되지만, 2029~2030년에는 0원이 될 것”이라며 “아동수당 등 고정비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되면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로 메워야 해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10년치 이동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황기를 대비해 미리 적립하고 투자해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며 “현재 분석은 중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기금 수입에는 반도체 호황 사이클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을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양극화 대응에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재정 상황이 양호한 상황에 AI 산업 대전환의 물결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올라타야 한다”며 “다만 양극화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해야할지 등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초거대화된 자본의 이윤이 몰리는 상황을 어떻게 보완해 국민이 보편적으로 소득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AI 혁명 시대에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체질을 바꿔 나가는 절호의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전략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뒷받침을 확고히 하는 한편, 그 과실이 골고루 퍼지지 않음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하면 잠재성장률뿐 아니라 국가의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며 “성장과 민생 두 축을 강화하는 내용을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고 했다.